미국 항소법원, 국방부 지지 입장 표명…Anthropic 두 건 소송서 판결 엇갈려

AI 기업 Anthropic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펜타곤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SCR)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 다른 하나는 Claude 모델의 정부 기관 전면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이의입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Claude 전면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3월 말 정부 명령의 집행을 임시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AI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입장에 대한 보복이며 적절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Anthropic은 소송 진행 중에도 기존 사업과 일부 정부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